공공부문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성실한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연쇄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한국공항지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양 공항공사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진짜 사장인 공항공사가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항공사들이 혈세를 들여 교섭회피 컨설팅을 받는 등 꼼수로 일관하며 교섭을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 가이드라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 책임 있게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인천·한국공항지부 “지노위 판단 따라 원청이 직접 교섭 테이블 나와야”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사들이 교섭을 회피하려 했음에도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며 “공사들이 자의적으로 교섭의제가 아니라고 통제하는 행태를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백히 인정한 만큼 사측은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 4조 2교대 즉각 시행 ▲ 악랄한 결원정산제도 폐지 ▲ 처우개선 소요 예산의 인건비 설계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 2020년 정규직 전환 완료 이후 교대제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과 단식투쟁을 이어온 바 있다.

지난 3월 10일 전국 공항노동자 최초로 원청교섭을 요구했던 엄흥택 한국공항지부 지부장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서 “정부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불합리한 연장근무 승인 및 연차수당 변동비 체계를 개선하는 등 행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공항지부 역시 낙찰률 인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전국 15개 공항 전면 파업 등을 전개해 왔다.

■ “6월 27일 대규모 집회·7월 15일 총파업 결합”…강경 투쟁 예고

전국공항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이 실질적인 격차 해소책이 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에 ▲ 결원정산제도 폐지 및 총액계약제 도입 ▲ 패널티 부과식 경영평가 제도 개선 ▲ 자회사 실제 정원 기준의 위수탁계약 설계 ▲ 복지 3종 세트 예산의 인건비 설계 명시 ▲ 4조 2교대 등 일터 차별 개선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지노위 판정으로 확보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간접고용 차별의 벽을 뚫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원청교섭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오는 6월 27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 15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해 ‘죽음의 공항’을 멈추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공항 운영을 둘러싼 노사정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