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28일 오후 4시, 울산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앞에서 ‘원청교섭 불응 현대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차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현대글로비스지회 등 영남·호남·수도권을 아우르는 금속노조 조합원 약 700명이 집결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노조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 10개 지회 소속 하청 노동자 1,675명은 실질적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원청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또한 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등 3개 지회 1,292명 역시 사용자성이 명확한 현대글로비스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우리는 법적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에 4차례, 현대글로비스에 3차례 교섭 일정을 통보하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원청 사측은 단 한 번도 교섭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4월 29일 현대차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제기했으며, 오는 6월 1일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앞두고 법적 대응과 현장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의 이 같은 행태를 대기업의 초법적 권력 행사이자 개정 노조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노조는 연쇄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한 전체 2만 1천 명의 조합원 중 무려 1만 6천 명이 현대차그룹사 소속이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원청교섭 쟁취를 투쟁 전면에 세우고 위원장직의 명운을 걸겠다”며 “다가오는 7월 15일 총파업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8월, 그리고 9월까지 연쇄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 현대차가 교섭장에 나올 때까지 투쟁 수위를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진격할 것이다”고 밝혔다.

원청의 교섭 거부는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화오션, 동희오토, 포스코 등 다른 원청 대기업들 역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금속노조와 원청교섭에 나서라”고 내린 결정에 일제히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며 시간 끌기에 돌입한 상태다.

현장에서는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자본 권력의 조직적 거부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법 실효성이 팽개쳐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현대차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전면적인 하반기 총파업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노정·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현대차의 교섭 참여 여부에 따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