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철도지하철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구의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 10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번 추모주간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노조 측은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감축이 반복되는 현실을 규탄하며, 위험업무 2인 1조 작업의 법제화와 현장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력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기간 동안 국회 법개정 토론회, 추모문화제, 시민추도식, 김군 생일 기억식 등 다각적인 연대 사업과 전방위적 선전전이 전개될 예정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10년 전 구의역 승강장에서 김군이 사망한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김용균, 김충현 등 노동자가 홀로 죽어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위험 업무에 대해 반드시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화력발전소에서 경상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현장의 실태를 전했다.

정 분회장은 10년 전 사회가 위험 작업의 2인 1조 준수를 약속했으나,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위험한 업무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몫이며 의무 원칙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류 위에만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소 현장의 고 김용균, 고 김충현 노동자에 이어 최근 부산신항에서 27세 청년 노동자가 안전장비 없이 고압선 앞에 홀로 투입되었다가 감전사한 비극을 언급하며,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화를 서류가 아닌 법으로 명확히 개정해 현장에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주 철도지하철협의회 조직부장은 과거 캐나다 기업이 운영한 용인경전철 근무 당시 ‘위험하면 멈춰라’라는 안전 규정이 현장 작업자의 판단으로서 존중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이 조직부장은 구의역 김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거나 2인 1조를 요구하지 못했던 본질적인 원인은 외주 하청 직원이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위계 구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신분당선 등 새로 건설되는 민자 철도 및 지하철 영역에서 다단계 위탁 계약과 인력 최소화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및 (사)김용균재단 대표는 산업재해로 자식을 잃은 유족의 고통을 전하며, 매일 수많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에도 산업안전에 무관심한 국가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김 대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를 통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조사기구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가 재해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산업안전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겸 철도지하철협의회 상임의장은 ‘나 홀로 작업’이라는 죽음의 굴레를 끊어내고 죽음의 선로를 생명의 궤도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전태일 열사가 곁에서 함께 싸워줄 한 사람을 간절히 구했듯, 오늘날의 노동자들에게도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위험 속에서 등불을 비춰줄 ‘한 명의 동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인 1조가 인간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안전의 기본값임을 명문화하며, 이번 집중 추모 기간 동안 현장의 죽음을 방치하는 독소 조항들을 걷어내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10주기 추모주간 선포를 시작으로 위험업무 2인 1조 의무화 법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추모문화제 및 시민추도식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며, 노동자의 생명보다 비용과 예산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모든 민자 철도와 지하철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다단계 외주화 구조를 저지하고, 서류상의 규칙이 아닌 현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력 확충과 법제화를 쟁취할 때까지 연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