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퇴역 경주마의 복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 3천여 명이 감사원 공익감사에 나섰다.

녹색당과 동물정책플랫폼,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3,034명의 시민과 함께 마사회의 퇴역 경주마 ‘승용전환율’ 통계 왜곡 의혹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 ‘서류상 40% vs 실질 18%’… 통계 부풀리기 및 신뢰성 의혹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가 안정적인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근거로 ‘승용전환율’을 핵심 지표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약 43.8%였던 승용전환율은 2024년 약 42.4%로 오히려 하락했다.

그럼에도 기관평가 보고서에는 ‘10.31%p 증가’로 기재되는 등 통계의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로 다른 보고서 간 수치 불일치와 일관성 없는 기준 변경 정황은 단순 오류를 넘어 경영평가를 위한 고의적 지표 관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장 상황은 통계와 큰 괴리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퇴역 경주마 3,523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승마장으로 이동한 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마사회가 발표한 40%대의 절반에 그쳤다.

특히 백신 접종 기록 등을 기준으로 확인한 ‘실질적 승용마’는 18% 수준에 불과했다. 퇴역 당시 ‘승용’으로 분류된 말들조차 4년 후 해당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17%까지 급감했다. 이는 ‘전환’보다 ‘유지 실패’가 구조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 ‘말 세탁’ 구조 폭로… 전주기 관리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촉구

단체들은 퇴역 경주마가 유통 목장 등 관리 사각지대로 이동하며 기록이 단절되는 현상을 ‘말 세탁’이라고 규정했다.

조사 결과 퇴역마 상위 20개 소재지의 대부분은 말 유통업자가 이용하는 계류 목장이었으며, 이곳에서 위치와 상태가 반복적으로 바뀌며 기록이 단절됐다. 마사회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폐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 중 약 37%는 실제 사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미상’ 또는 ‘현행화’로 분류되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단체들은 정부에 ▲퇴역 경주마 전수조사 ▲출생부터 사망까지 추적 가능한 생애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 ▲말 유통 구조 관리·감독 강화 ▲독립적 동물복지 감독기구 설립 등을 촉구했다.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는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마다 수치가 다른 불완전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윤수영 부대표는 “수억 원을 벌어다 주던 말들이 은퇴 후 ‘처리 대상’으로 전락하는 착취 구조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