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 매각과 분양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공성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단순한 비율 확대를 넘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분양 위주의 ‘집장사’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 및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하라

경실련은 정부가 9.7 대책 등을 통해 공공택지 직접 시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분양 방식을 지속하며 사실상의 ‘집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29 대책에서 발표된 도심권 6만 호 공급 방안 역시 세부적인 임대·분양 형식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경실련은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토지 가격 상승에 있다”며 “정부가 땅장사를 중단할 의지가 있다면 현행 공공분양 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공공임대주택 197만 호 중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99만 호(50%)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72%였던 비중이 10년 사이 22%p나 급감한 수치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싱가포르식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촉구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과 고덕강일지구에서 높은 경쟁률로 입증한 토지임대부 모델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 민간업자 특혜 주는 민간참여사업 중단하고 공공 직접 개발로 품질 향상하라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과거 감사원 지적과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LH가 민간업자에게 분양 수익을 과다하게 배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민간업자가 25평 아파트 1채를 분양할 때마다 약 1억 원의 이윤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민간참여사업 역시 “민간업자에게 세금을 퍼주겠다는 공언”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LH의 논리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와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을 언급하며, 건설 사고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민간업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최소 비용으로 시공할 경우 저품질 시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LH가 부여받은 강제수용권 등 3대 특권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스스로 품질을 향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