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범위의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금융정의연대 등 4개 단체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비판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 “기소 범위 1,063억 아닌 6,000억 전액으로 확대해야”
단체들은 검찰이 기소 범위를 신용등급 하락이 가시화된 2025년 2월 17일 이후 발행분으로만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는 전체 피해액 6,000억 원 중 약 17.7%인 1,063억 원만을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나머지 75% 이상의 피해자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비대위 측은 “홈플러스는 이미 2023년 말부터 유동성 붕괴 위험과 회생 검토 정황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금감원이 확보한 ‘버티기 힘들면 회생으로 가자’는 취지의 내부 이메일을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으로 제시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생을 검토하기 시작한 2024년 12월 발행분부터 모두 기소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 “현금흐름 무시한 영장 기각 논리 부당…구속 수사 필수”
지난 1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조목조목한 비판도 이어졌다. 법원은 ‘부동산 가치가 존재해 지급 능력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단체들은 이를 “기업의 지급 능력을 현금흐름(Cash-flow)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판단한, 회생법과 경제학의 기초를 무시한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홈플러스의 부동산은 고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유동성이 전무하며, 회생 신청 자체가 이미 실질적 지급불능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대표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 정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인사이동 시기와 맞물려 사건이 ‘불구속 기소’로 흐지부지 매듭지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추가 분식회계 정황을 보강해 즉각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