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상남도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지하수 고갈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권역 생수 업체의 취수량 증량을 최종 허가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허가의 근거가 된 조사서의 수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행정의 직무유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 ‘고갈 위험 1등급’의 비명… “수백 년 된 마을 샘이 마른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31일 논평을 통해 경상남도가 지난 29일 (주)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승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산청군이 공식적으로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으로 지정한 해당 지역은 이미 하루 6,000톤 이상의 지하수가 뽑혀 나가며 지질학적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기존 취수만으로도 마을 공용 샘이 고갈되고 개인 관정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등 심각한 생활 용수난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집회와 면담을 진행하며 1,6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으나, 경남도는 매일 272톤의 추가 취수를 전격 승인했다. 관할 지자체인 산청군조차 주민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광역지자체가 이를 묵살한 셈이다.

■ 집수구역 면적 ‘2배 부풀리기’ 의혹… 부실 조사 논란

이번 허가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업체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신뢰성이다. 정 의원은 사업자가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과다 산정하기 위해 집수구역 면적을 기존 데이터보다 두 배 이상 임의로 확대해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집수구역은 지하수 함양량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이나, 면적 확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보고서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위 저하 문제를 제기하며 취수량 조정을 권고했음에도, 경남도는 “인과관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실상 기업의 이윤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혜경 의원은 지하수가 특정 기업의 수익 모델이 아닌 주민 모두의 ‘공공재’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의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이번 증량 허가 과정에서의 행정적 직무유기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전문가 검토와 기술적 심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며, 향후 지하수 수위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리산 지하수를 둘러싼 이번 갈등은 향후 전국적인 지하수 관리 체계와 공공성 확보 논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