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출입 금융의 중추인 한국수출입은행과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권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가 1등급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조직 기강과 부패 예방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1년 만에 2단계 급락… ‘청렴노력도’는 사실상 낙제점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은 전년도 2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두 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기재위 소관 기관 평균인 2.6등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을 측정한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부패 예방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합산해 산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체감도에서 2등급을 지켰으나, 부패 방지 제도 운영 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전체 점수를 깎아먹었다. 관세청 역시 체감도 3등급, 노력도 4등급에 그치며 종합 4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 “마약 단속·국가 금융 책임지는데…” 신뢰 저하 우려 고조

정일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 경제의 혈맥인 수출입 금융을, 관세청은 마약 차단 등 국민 안전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이러한 핵심 기관들이 청렴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청렴도 하락의 원인을 정밀 분석해 조직 문화를 쇄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부패 예방 제도 분야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관세청 측도 “현장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 의식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위 안팎에서는 두 기관의 청렴도가 단기간에 급락한 배경을 두고 내부 감찰 기능 마비나 부패 유발 요인 방치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의원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획기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기재위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