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고속철도 통합을 둘러싼 노정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KTX와 SRT의 분리 운영이 만성적인 좌석 부족과 비효율적 비용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을 지연시키는 국토교통부 관료 조직의 저항을 강력히 비판했다.

■ ‘교차운행’은 눈속임… “운영 주체 통합 없는 배차는 무의미”

철도노조와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침대축구’식 지연 전술로 규정했다. 노조는 단순히 열차를 섞어서 운행하는 방식은 통합의 본질을 흐리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운영 주체와 배차 시스템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중복 비용 절감과 효율적 배차를 통해 하루 1만 5천 석의 좌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고질적인 예매 전쟁을 해소하고 수익 증대를 통해 운임 인하 여력까지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 LH나 대형 항공사 합병 사례를 들며, 시범운영 없이도 충분히 행정적·기술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6개월이면 충분한 통합”… 구체적 로드맵으로 국토부 압박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내년 설 명절 전 통합 열차 운행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코레일 이사회와 SR 주주총회 의결을 시작으로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국토부 인가 등 행정 절차를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정보시스템 통합 등 기술적 준비 과정도 포함됐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센터장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역시 과거 서울지하철 분리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분리 운영이 가져오는 중복 투자와 안전 관리의 허점을 꼬집었다. 현재 국민의 70%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 역시 노조 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단순히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통합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대원칙 아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분리 운영이 지속될수록 코레일은 적자 노선 부담이 커지고, SR은 흑자 노선만 챙기는 불균형이 심화되어 결국 국민의 운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 구조 개편은 국민 편익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