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지역·필수의료의 최후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만성적 적자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연대체(이하 연대체)는 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이관’과 ‘총인건비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 “정부 규제가 지역의료 붕괴 초래”… 국회서 터져 나온 제도 개선 목소리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옥민수 울산대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영 지원을 넘어 재정 및 거버넌스 차원의 핵심적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국립대병원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건의료노조 신나리 지부장은 “총인건비제와 총정원제라는 경직된 틀이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전문 인력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만성적 적자를 인력 감축이나 노동 강도 강화로 해결하려는 경영진과 정부의 방식이 지역의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 급물살… “권한과 책임 일치시켜야”
토론회에서는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려면 복지부로의 이관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이관 자체보다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교육부 측은 병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부처 간 ‘핑퐁 게임’이 지속되는 동안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 6,800명 서명 담은 ‘심폐소생안’… 17일 4개 병원 동시 파업 예고
연대체는 이날 6,800여 명의 노동자 서명이 담긴 ‘국립대병원 심폐소생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공공·지역의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이관 완수 ▲총인건비·총정원제 전면 개선 ▲축소 병상 원상복원 등이 포함됐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정부와 경영진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4개 이상의 국립대병원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파업 예고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붕괴하는 지역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노동자들의 마지막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공공의료의 핵심 축인 국립대병원의 구조적 결함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