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가기관 중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비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드러나 재정 운용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의 극심한 인력 부족 호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고의로 지연시켜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예산 절감 성과’로 포장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노정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 ‘100억 불용’의 역설… 인력 공백 방치가 만든 ‘가짜 성과’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우본은 지난해 비공무원 인건비 항목에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은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한 상시적인 인력 결원을 제때 충원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 강도를 높여 비용을 아끼는 전형적인 ‘마른 수건 짜기’식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우편물류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우정실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작 배정된 인건비조차 쓰지 않은 것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명백한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명절상여금 ‘6배 차이’… “예산 부족 핑계는 거짓으로 드러나”

이번 불용 사례는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해 온 우본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근거가 됐다. 그동안 우본은 우정실무원의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요구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액의 예산을 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노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홍준 우편공무직지부 지부장은 “공무원은 기본급의 60%를 상여금으로 받지만, 공무직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며 고위직 공무원과는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100억 원의 불용액이 존재함에도 차별을 방치한 것은 고의적인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노조는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가 사라진 만큼,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의 상여금 지급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본 노조는 이번 사안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투쟁을 예고하며, ▲우정실무원 정규 인력 상시 충원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을 배수진으로 쳤다. 공공부문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노동 가치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되지 않는 한, 우정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인건비 불용은 퇴직 등 자연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현장의 인력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