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 민주적 운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하며 농성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이 과거와 유사한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 정부에 공공성-노동권 강화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기반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정책에서 근본적인 전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출 구조조정은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만을 위한 획일적-일방적 조치로,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민주적 운영, 노동권 보장을 위한 6대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현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및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현장 인력 충원, 공공서비스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노정교섭을 통해 정책 전환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7일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국민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언급하며,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규모가 646조 원인 데 반해, 2024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 및 지출 규모가 약 918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기재부와 행안부의 재무성과 중심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자, 국민의 안전 후퇴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노정교섭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재정 절약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부자 증세부터 선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지방-철도-국민연금 등 현장 목소리 터져

김경우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방공공기관 현장이 윤석열 정부의 총인건비 통제 강화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행안부 지침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며 노동자들의 합당한 임금 수령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행안부는 국정기조 강화 평가 목표와 혁신 실적 지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헌재의 파면 결정 나흘 만에 ‘윤석열표 혁신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한 지침을 배포했다”며 정부의 복지부동(앉아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림)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지방공공기관도 노정교섭 법제화를 적용하고 인력 충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17,230개가 감축됐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공부문 인력을 무분별하게 축소한 결정이며, 공공성 약화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노동환경의 안전 위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철도 현장에서 1,400여 명의 필수 인력이 사라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력 충원이 곧 공공성 강화이자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본질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 감축 원상회복과 함께 국민 생명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장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받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역시 총인건비제, 혁신가이드라인에 막혀 노동조건이 매번 후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부장은 “교도소 출소자의 반환일시금 조기 지급과 관련해 살인, 방화 협박 사례가 발생했으나, 사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원경찰 배치에 소극적이었다”며 공단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그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일방적인 지침이 노동자의 삶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통제하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성과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동권 보장을 넘어, 국민 전체의 삶에 직결된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공운수노조의 농성 투쟁과 총파업 경고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촉구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