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할 권리”…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궤도사업장 내 중대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무리한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및 안전관리 인력 즉각 충원, ▲철도 및 지하철 종사자들의 혈액암 등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및 위해물질 관리 방안 마련, ▲철도안전법의 이해당사자 간 철도안전 관리체계 중심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서 철도노조와 협의회는 2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하는 승무직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1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위험의 외주화, 정비 인력의 축소, 전시행정식 동원 일상화 등으로 노동안전이 급격히 후퇴되어 중대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 현재는 노동조합을 향해 민간 도시철도의 무인 운전과 무인 역사 운영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며 “연속된 죽음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경영진에게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의 안전을 뒤흔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철회시키고 안전 중심의 철도 지하철을 위한 ‘교통안전기본법’ 관철을 위해 올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김태균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은 취지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철도공사 1,566명 인력 축소,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2,212명의 안전인력 감축 및 업무 외주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또한 조직 진단 결과 필요 인력의 60%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국토부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전실 감시카메라(CCTV) 설치까지 추진하려 한다”며 궤도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 안전 대책을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1인 승무 및 무인화 운영 시스템 도입 계획 철회, △9호선 1인 역사 근무 개선 및 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적정 인력 충원, △철도지하철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외주화 및 민간위탁 계획 철회, △운전(승무)자의 업무 불안만 가중시키는 감시 처벌용 CCTV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밤낮없이 시민과 함께 달려온 철도는 안전과 편의성 또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과거 철도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한 해에 수십 명에 달한다. 지난 20년 동안 한 해 평균 2명의 철도 노동자가 철로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 2022년도에는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8월 구로역 철도 노동자 2명이 열차 충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라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된 사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철도 노동자를 향한 안전인력 감축 및 업무 외주화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작업중지권 부여,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라”며 힘주어 외쳤다.
현장 발언에 나선 황수선 서울교통공사노조 지축검수지회장(직무대행)은 “13년간 지축 차량 검수팀에서 일해왔다. 그러던 2023년 6월 혈액암 진단 이후 현재까지 6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21명의 혈액암 발병자보다도 더 많은 노동자가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혈액암에 노출되거나 발병되었을 것”이라며 △철도지하철 종사자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 실시 및 직종별 보건 관리 가이드 마련 △즉각적인 철도지하철 종사자에 대한 혈액암 전수조사 실시 △위해 독성 물질을 친환경 물질로 교체하고 MSDS가 없는 제품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