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성과 효율성 따져 시민을 위한 버팀목 마련
중단된 시민자치·협치 사업 되살리고, 복지·노동·안전 예산 확대할 것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첫 예산안 심의를 맞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 ‘시민을 지키는 예산’을 선언하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47조 2,052억 원의 23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다. 2022년보다 2조 9,862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줄일 곳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와 달리, 민생·복지 예산은 제자리인데 반해 불필요한 홍보·전시 사업과 치적·공약사업에 예산이 대거 편성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사업 예산은 물론, 치적 홍보를 위해 과도하게 편성된 사업들을 과감히 손질하고,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전면 중단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과 주민자치 지원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비판으로 전임시장 성과지우기와 왜곡된 프레임 씌우기에 맞서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공동체의 회복을 지켜내겠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기조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년에 비해 88억 원 가량 삭감된 TBS 출연금 역시 전년 수준의 편성을 강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재난방송, eFM을 위한 제작비는 물론, 서울시정·시의회 활동 홍보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지역 공영방송인 TBS의 필수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목표이다.

그린에너지 확대를 위해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은 당초 예산안 수준으로 복구하는 반면, 노들섬 보행자전거 교량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5억 원을 비롯해, 하천변 수변활력거점 조성 30억 7천만원, 하천변 가족화장실 조성 10억 2천5백만 원 등 전시성 사업은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노동권익 침해 시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감정노동센터 등 노동 관련 기관들에 대한 일부 예산과 인력 감축을 단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앞장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전태일 기념관 운영’ 등 3개 사업의 2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해당 사업들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복원할 계획이다.

오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시의회 민주당은 서울형 헬스케어 예산 270억, 서울런 관련 예산 182억에 대한 전액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반지하 매입 사업’, ‘미디어아트 한강 및섬 축제 운영’ 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삭감된 사업들은 상임위 의결이 관철될 수 있게 예결위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도한 홍보·행사성 사업 예산도 삭감한다. ‘안심소득 국제 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 홍보와 포럼’ , ‘서울 약자 동행주간 운영’,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예산’ , ‘청년정책 공모전’ 등 수억원씩 편성된 홍보·행사 예산은 과감히 줄여 민생·복지·안전 예산으로 확대편성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지킬 것은 지키고, 막을 것은 막을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심의권 행사로 민생회복과 안전사회 신뢰구축, 진정한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