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 성장과 재기 지원에 약 2조 원을 편성하는 등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8개 단체와 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6년 예산안 총론평가를 맡은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 중심 기조를 일부 완화하고 적극재정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위 소장은 재정의 방향성이 디지털·AI 대전환 등 성장 중심 부문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기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 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증가율(10.5%)이 전체 부처 중 21위에 그쳤으며, GDP 대비 비중도 2.3% 수준에 머물러 민생 부문 투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 금융지원 중심 정책, 부채 부담 완화에 한계 노출

위평량 소장은 특히 코로나19 시기와 달리 재정 직접지원보다 금융지원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기반 회복과 민생경제 강화를 위한 구조적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기퇴직과 생계형 창업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및 전문인력 전환 지원 등 구조적 대책과 예산 확대가 절실하며, 경쟁 완화를 위해 일본의 고용연장제도나 독일의 마이스터식 숙련인력 활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예산에 대해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중기부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분야의 증액률이 2.5%로 낮다고 비판했다.

류 전문위원은 “연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 바우처 규모는 실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희망리턴패키지와 재기사업화지원 예산이 감액되는 등 폐업부담 경감과 재기 지원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생존 예산의 대폭 확대와 상시 재난·손실보상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내수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 예산과 관련하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내수 침체와 온라인 소비 집중으로 골목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형 플랫폼 중심의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소비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전통시장·골목상권 중심의 오프라인 소비 촉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지자체 단위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등 상권 단위의 경쟁력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정책금융 예산, 채무 조정 및 탕감 기능 전면 미편성

소상공인 정책금융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단기 유동성 공급 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대출·보증·대환 예산이 일제히 줄고, 채무조정·탕감 기능이 전면 미편성되면서 정책금융의 질적 기반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협동사무처장은 정책자금이 올해 수정안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특히 채무조정·탕감 기능 미편성은 연체 우려 차주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가 새출발기금 등 재정 반영을 재개하고, 단기 유동성 중심의 정책금융을 구조개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에 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심화에 비해 정부 예산에 이를 해결할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배달앱 지원이 소비쿠폰 발급과 홍보 수준에 머무른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최소 ‘도’ 단위 통합 운영과 협동조합 운영 주체화를 통한 자립성 확보를 제안했다. 그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독점금지법’ 제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공정경쟁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윤석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026년도 예산안이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 예산은 감소했으나, 경영안정 바우처 등 소상공인 성장지원 경상사업 예산은 당초 대비 134.4% 증가한 6,2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할 때,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민생 부문의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단기적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일관되게 분석했다. 2026년 예산안은 재정 직접지원 축소와 금융지원 편중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으며, 소상공인 부채 해소와 내수 진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보완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