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5년

헌법 개정 논의, 시민 주도 개헌 네트워크 발족…’26년 개헌 국민투표’ 촉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발족했다. 12.3 사태로 촉발된 헌정 질서 개혁 요구가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 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시민개헌넷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을…

삼성화재, 광고 속 ‘친절한 애니카’ 뒤엔…기본급도 없는 교통사고 조사원의 ‘비명’

교통사고 조사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정부와 보험사의 방관 속에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2차 거리 행진에 나섰다. ■ “기본급도 없는 3.3% 노동자”…정부·보험사 외면에 거리로 나선 조사원들…

공공기관 총파업, ‘총인건비제’ 족쇄 끊을까… 정부-노동계 정면충돌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대규모 총파업이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 훼손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파업은 기존의 개별 현안을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적 투쟁의 성격을 띠면서 사회적 관심이…

21년 만에 동시 파업 나선 국립대병원 노조, 정부 무대책 규탄

의료연대본부와 산하 4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으로 인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의료 정책과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참여한 공동파업대회를 개최했다. 2004년 이후 21년…

이재용 회장, 260억 원 세제 혜택 전망… 세제개편안으로 오너 일가 배당소득세 12.3% 감소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 회장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260억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포함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지난해 오너…

방송통신심의위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전 위원장 경찰 불송치 결정 논란 확산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서울청에 수사심의 신청…검찰에 재수사 촉구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실 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이 특정 보도를 제재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전광훈 목사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서 비판 제기

전광훈 목사의 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 관련, 언론 자유와 언론중재제도 악용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목사 측의 행위를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한 시도로 규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 전광훈 사기폰, 언론사 입막음 시도 논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오후 1시 30분…

건보 고객센터 ‘비정규직 제로’ 약속 5년째 공전…정부·공단 무책임에 ‘총파업 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노사정 합의 불이행과 책임 회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5년째 지속됐다. 앞서 이들은 2021년 공단과의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 중이다. ■ 끝없는…

청소·경비 노동자, “우리도 필수노동”… 이화여대 교수 발언 도화선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두고 이들의 노동을 ‘필수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개정된 노조법의 실질적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

국립대병원 노조, ‘공공의료 확대’ 외치며 21년 만에 공동 파업 돌입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며 21년 만에 공동 파업에 나섰다. 9월 1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조들은 서울, 강원, 경북,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병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병원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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