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5년

태광산업 신사업 투자가 승계 발판?… ‘규제 사각지대’ 노린 컨소시엄 의혹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의 지분 구조를 두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신설 투자 계열사에 이호진 전 회장의 자녀들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의 신사업 투자가 총수 일가의 자금 창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 ‘주 4.5일제’ 도입 분수령… 26일 총파업 ‘전운’

금융권의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오는 26일 총파업 예고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섰다. 민주당은 과거 금융권이 주 5일제 도입을 주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노동시간…

최고 호봉 도달에 72년?… 서울대병원 노조, ‘현대판 노예 계약’ 임금체계 개편 촉구

서울대학교병원이 ‘9직급 72호봉’이라는 기형적인 임금 체계와 공공성 강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24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이 병원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영하 20도 비닐하우스는 숙소 아냐”… 법원, 이주노동자 주거권 국가 의무 강조

영하 20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인과관계 부족’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주노동자 주거 및 보건 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현대제철 ‘자회사 칸막이’ 교섭 거부 논란… 노조법 개정에도 비정규직 차별 여전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8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원청이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와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자회사는 책임 회피용 방패”……

전국 15개 공항 ‘동시 파업’… “인력 충원·4조 2교대” 항공 안전 위협에 실력 행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항공 안전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과 근무 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공동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처우 개선 차원을 넘어, 오랜 시간 방치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공항 안전을 위협하고…

[단독] 서초경찰서 ‘증거·판례’ 왜 무시했나?… 수사결과통지서가 남긴 의문들

대우건설 자회사 책임시공 ‘푸르지오 발라드’ 불송치 결정 어떻게? 서초경찰서의 부실 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오피스텔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고소인 측의 핵심 증거를 외면한 채 피의자 측 논리만을 수사결과통지서에 담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옥상 레펠 작업 강요” 논란…’위험 외주화’ 도마 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 정규직에게는 출입을 금지한 고위험 작업 현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고난도 작업을 강요했다는 비판 속에, 원청의 실질적인 안전 책임 이행을…

신축 아파트 3곳 중 1곳 ‘층간소음 부실’… 2% 표본 검사는 “눈속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후확인제도’가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대상 단지 3곳 중 1곳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없는 ‘권고’ 위주의 규제 탓에 부실 시공…

국립대병원 적자 5,600억 원 ‘눈덩이’… 의료연대 “지역의료 붕괴, 정부가 방치했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로 국립대병원의 경영난과 서비스 질 저하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음이 커졌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막대한 적자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21년 만에 단행된 공동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말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