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너머서울(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은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에너지 정책을 규탄하고 전기요금 인상 철회 및 전면적인 에너지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너머서울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이로 인해 냉방비 폭탄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연이어 28.5원/kWh 상승한 상태에서 냉방 제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냉방비 폭탄은 결국 현실화 됐다.

하지만 한전 부채의 핵심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민자발전사의 초과이윤과 이로 인해 가스공사와 한전으로 떠넘겨진 비용이라는 게 너머서울의 주장이다.

SK, GS, 포스코 등 3대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사의 2022년 영업이익 합계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2020년의 약 6천억 원 대비 4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SK E&S의 영업이익은 2020년 2,412억 원에서 2022년 1조 4,191억 원으로 6배나 뛰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가스공사와 한전에 비용을 전가하고 자신의 이득만 취한 결과라는 것이다.

너머서울은 “당연히 가스공사와 한전이 떠안게 된 부담은 지속적인 가정용 공공요금 인상으로 메우게 된다. 서민들이 대기업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민간 대기업이 저렴하게 제공받는 전기와 가스로 초과이윤을 누릴 때 시민들은 전기료 폭탄에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민간 대기업이 누리는 특혜를 보장해주면서 원인을 다른데서 찾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적자폭이 커졌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는 프레임을 퍼뜨리며 요금인상에 서둘러왔다.

그 결과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선심성 지원책이었다. 에너지바우처, 사회배려계층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1년 유예, 소상공인 대상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등 단발성 고육지책을 실시하며 전기요금 폭탄을 돌려막는 식의 대책만 추진했다.

너머서울은 “한전 적자해결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스 직수입제를 폐지하고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자들의 초과 이윤을 환수해 국민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하고 대기업 특혜 폐지와 산업용 요금 인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민간의 새로운 먹이감이 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통제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실효성 없고 국민 고통만 가중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정부의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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