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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일본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비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인기 메신저 앱 ‘라인’에 대한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이해민 당선자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일굴종외교의 주역은 다름 아닌 대통령 윤석열과 국가안보실 차장 김태호”라며,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일본의 맹목적 선의를 기대하며 우리의 역사와 기업까지 팔아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시가총액 25조원에 달하는 기업 라인을 삼키려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전면 개편과 함께 외교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최대 치적으로 꼽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다”라며,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일본 총리의 발음처럼 들리지 않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말이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일본을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치켜세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일제강점기가 끝장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의 축사로는 몹시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며, “미래지향, 가치연대 등 온갖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핵심은 하나다. 일본이 부담스러워하는 과거사 얘기는 그만하자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라는 주장이라고 조국혁신당은 지적했다.

라인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라인야후’의 자회사이며, 일본 내에서만 96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는 2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일본 정부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이달 16일에는 라인야후의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추가로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에 대해 어떠한 강력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일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외교 기조로의 변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 탄압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공감했던 국민들이 “3개월도 너무 길다”고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질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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