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40억원 보궐선거 만들고 직접 출마… “‘김태우법’ 만들어야 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출마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김태우 후보의 출마와 관련하여 “김태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루어진 김태우 후보의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된 보궐선거는 서울 강서구민의 혈세 40억원을 들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김태우 후보가 다시 출마하며 “맹형규법”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가 본인이 유발한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 맹형규 전 의원 사례를 지적한 것.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충실하라”고 주장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한 사례를 들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으며,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이 민심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후보의 출마와 이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민심과 민의를 존중하고 국민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보궐선거를 통해 진정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