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저지하고 공공돌봄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폐지조례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공대위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안이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짓과 왜곡을 기반으로 서사원 폐지를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서사원이 수행해 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외면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후퇴를 강요하는 혁신안의 기만성을 규탄하며, 노사 협의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서사원 폐지를 결정한 것을 ‘답정너’ 식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이 단 6명의 시의원의 찬성표로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공공돌봄 보장을 후퇴시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거를 잊지 않고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은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민과 노동자들의 공동 돌봄 요구를 모아 서사원을 지켜내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공대위는 “서울시민과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폐지를 강행한 이번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 서사원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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