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1년 10월

SK텔레콤 ‘슈퍼갑질’에 납품업체 폐업 위기

SK텔레콤이 협력업체의 핵심인력을 유출하고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9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SK텔레콤의 영세 중소기업을 향한 불공정행위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IoT 개발업체인 판게아솔루션(이하 판게아)은 안전사고…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10만 당원 시대를 열어, 불평등 타파 정당 도약하겠다”

진보당은 5일 16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대선 전까지 10만 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현재 8만948명이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창당 이래 4년 만에 쌓아올린 성과다. 당원 65%인 5만2000여 명이 건설, 학교, 마트, 요양과 배달…

금속노조 “고용노동부는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직권 취소하라”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앞장서 만든 이른바 ‘어용 노조’로 확인된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에 대해, 금속노조는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를 노동부가 즉각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6일 오전 9시30분 고용노동부 정문 앞(세종시 한누리대로 422)에서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직권취소 촉구·삼성물산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전액배상’ 기대감… 금감원 분조위·경찰 수사 ‘주목’

조기 상환이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판매해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전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펀드 피해 사례와 비슷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는 앞서 모두 분쟁조정에서 계약취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대상으로 안내한 공공기간 매출개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헌법에 토지공개념 도입 적극 시도해야”

진보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상임대표가 4일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업자, 다주택자, 정치권, 법조계가 카르텔로 결탁해 부를 독차지 하는 세상에선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그들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하고 급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알짜 판교 아파트 분양 독식’ 화천대유 분양대행사 A 업체 회계감사 ‘의견거절’ 처분 드러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A 분양대행사가 작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 ‘의견거절’은, 피감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함”을 의미한다. 4일…

산안법 위반 의혹… 현대중공업 60대 하청노동자 굴착기에 치여 사망

국내 대표적인 중대 재해 사업장인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안전통로나 유도수가 배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사망 사건은 올해 들어서 네 번째다. 30일 오후 2시45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안 8~9도크…

[논평] 너무도 오래 걸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속히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출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추진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 마무리다. 가난한 사람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복지 책임을 가족부양에 굴레 씌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직 부양의무자 폐지를…

시민단체, SPC 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고발

도너츠를 비위생 시설에서 생산해 온 사실이 폭로된 SPC 던킨도너츠가 고발당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약칭 시민대책위)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식약청 앞에서 ‘SPC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문제가 되는 S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