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0년 06월

“포스코 성암산업 노조 탄압 말고 분사금지 약속 이행하라”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성암산업주식회사(이하 성암산업)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로서 35년간 광양제철소 구내에서 부산물 및 반제품을 운반해 제철소 작업공정에 직, 간접으로 참여해온 건실한 운송회사다. 지난해 기준 인원 270명, 장비 90여대, 매출은 364억원이다. 그런데 성암산업은 2017년 11월 적자를 이유로 매각 추진 의사를 밝히고,…

“100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 보장하라”

올 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왔다.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 편의점 알바생 A씨는 쉬지 않고 일하지만 최저시급 8590원 이상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주휴수당은 ‘그림의 떡’이다. 지난 1월 관련 법안이 개정됐지만,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상당수 점주들은 1주에 14시간…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재벌 불로소득 수단 되면 안돼”

서울시가 송현동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 송현동부지 매입가격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부지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이번 공원추진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 최소 5,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군 사망 564일, 죽음의 외주화 그대로”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김군의 사망사고 후속 대책으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는 업무는 발전 5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금융정의연대,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꺾기 행위’ 금감원에 조사요청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중 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해 소상공인(개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하나은행이 ‘코로나 대출’을 이용해 ‘끼워 팔기’를 하는…

코로나19 무증상자, 확진 후 10일간 증상없으면 격리해제 가능

유증상자는 음성 2회 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방역당국, 대응 지침 제9판 25일 시행…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문 대통령 “추경 처리 시급…코로나·경제 위기 극복 큰 힘 될 것”

문 대통령 “국회의 협조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 박병석 국회의장 “3차 추경 긴박…여야 원 구성 협상 최선 다해야” 국회 예산처 “3차 추경 한국판 뉴딜⋅일자리 대책 실효성 의문” 국회 원 구성을 두고 거대 양당의 대치가…

서울 용화여고생 강제추행 혐의 교사 결국 재판정에 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생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학교 전직 교사 ㄱ씨(56)가 2년2개월여의 긴 시간을 거쳐 결국 재판정에 섰다. 2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ㄱ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문 대통령 “공수처 내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앞에서 ‘인권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하며, 다음 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외에서 ‘로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도 커지고 있다. 또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이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경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잠복해 있던 세계 경제구조의 맹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역 생활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