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해법 배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유럽 3개국을 순방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5개 나라가 속한다. 이들 국가 중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방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멀기도 하고,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한국 대통령 최초의 방문이고, 핀란드는 노 대통령 이후…
김광수 의원 “국회 무조건 열어야” 국회 정상화 촉구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추경과 민생법안을 비롯해 시급한 현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만을 일삼으며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현안…
정의당 “6.15선언 흔들림 없이 이행돼야”
정의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6.15선언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9년전 오늘, 반세기 분단체제는 지축이 흔들렸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굳게 손 맞잡았던 순간의 파격과 감동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마트 노브랜드 지역상권 ‘꼼수 출점’
이마트가 지역상인들과 제도적으로 해야할 협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지역 상권을 출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직영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마트는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해당…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수소경제·미래형 선박 협력 강화
해양·북극 연구에 이어 과학기술·방산·대기분야 등으로 협력 확대 포용국가 비전 공유·복지분야 정책교류 강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친환경 미래선박과 수소에너지 협력 등 실질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해양·북극…
국민 6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없어”
국민 88%, 세금납부할 때 ‘부정적인 생각’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 문제”…“세금 신뢰도 높이는 것이 우선”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62명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명은 세금을 낼 때 ‘부정적인 기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연 시의원, 마곡지구 공공보행통로 관리 부실 및 서남물재생센터 현안 대해 질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강서 마곡지구 내 공공보행통로 관리 부실과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준공 지연을 지적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열병합발전센터 증설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없었음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 나경원 꼼수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나경원 대표가 보수세결집을 기대하며 말 바꾸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균법’ 노동자 죽게 한 기업주 처벌못해…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도 기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현장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위험작업을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죽음의…
청담동 주민들 화났다… “GTX-A 청담동 주택가 바로 밑 연약지반 위험”
이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선이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관통하자 주민들은 안전을 우려하며 노선을 한강으로 우회에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GTX-A 노선변경 청담비상대책위원회 60명은 청담동 세신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 등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