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근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7년 … 전교조 청와대 앞서 직권취소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학비리 고발 등으로 인해 해고된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이래로 7년째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았고, 10년 넘게 합법노조로 활동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문화재청, 우리 문화재 첫 해외 영구 반출 허가
책가도·연화도 2점… 호주 국립미술관 ‘한국실’에 상설 전시 처음으로 영구 국외반출을 허가받은 우리 문화재 2점이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Victoria; NGV)에 전시된다. 문화재청은 ‘책가도(冊架圖)’와 ‘연화도(蓮花圖)’를 영구 국외반출로 허가하면서 외국에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설전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병풍으로 장황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아이들이 먹는 건 일반 식재료
친환경 주문했더니 일반 식재료만 보내주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독점 공급에 같은 식재료인데도 시중보다 30% 이상 비싸 김 경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에 직접 확인 후 조치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제287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정책질의를 통해 “학교급식에 사전 안전성…
국민연금 건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대 6033억원 손해배상소송 청원인 모집 시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자신의 승계작업에 활용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국민 청원인 모집이 시작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1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 모집기간은 18일~26일까지 해당 링크(http://bit.ly/청원단모집)를…
권미혁 의원 “합의된 양육비 미 이행시 과태료 및 감치처분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키코공대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키코 분쟁 조정 대상 의문’ 발언 규탄
금융위원회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당 사건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대상이 될지 의문이라고 발언하면서 피해 기업들이 최 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금융의원회 앞에서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 근로자 배송 수수료 착취 논란… 원청 “어쩔 수 없다”
택배 근로자 “대리점주, CJ대한통운 묵인 하에 떨어진 수수료를 반토막 내고 이윤 가져가” 택배시장 업계 1위 CJ대한통운에서 근무하는 택배 근로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송 수수료를 착취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자들은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 CJ대한통운 본사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노동자·자영업자 손잡았다… 정치권 ‘최저임금 탓’ 비난
최저임금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1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은 “임금불평등 완화와 침체된 골목상권 경제살리기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써 사회적 공감대가…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명 정규직화 약속 이행촉구 삭발식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명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삭발식 및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법제화’이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해 벌금 3년간 12억원 납부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4일 개최된 제 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