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복지국가 실현이 해답이다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대화들이 많이 오갔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임명 찬반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정치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한 달 만에 70만…
“또 이겼다”…韓, 日과 공기압밸브 WTO 분쟁서 ‘판정승’
최종보고서, 1심 한국 승소 판정 대부분 유지…산업부 “WTO 결정 환영”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자립의 희망 심어주는 저소득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 세끼를 못 먹는 아동이 10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1500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 가운데 19.5%가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복지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업무 분야는 개발 인·허가다. 주민과 기업이 마주치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과 이들의 민사 소송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한다. 일부 공무원은 개발 인허가를 내주기에 앞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공공의료 100년의 꿈, 공공보건의료벨트 구축
<칼럼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오랜 시간 부산의 낮은 건강수준과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해왔지만 2017년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촉발된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모델을 제안하며 보다 왕성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늘 후순위였던 공공의료가 지역의 핵심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가, 기업 이윤을 위한 것인가
<칼럼 –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의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정보 인권
<칼럼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확대 과정에서 정책 집행을 위한 정보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2010년 구축된 행복e음과 2013년 부처별 복지사업으로 확장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그러나 2010년 구축 당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불렸던 행복e음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칼럼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2019년 7월 15일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프라이버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하나로 특정 국가 혹은 전…
복지국가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의 필요성
<칼럼 –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조세정보 공개가 왜 필요할까? 더구나 개인의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립에 필요한…
태풍 ‘링링’ 대비 중대본 비상 2단계로 격상…범정부 총력대응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비상근무 강화·모든 역량 집중 필리핀 동쪽에서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쯤에는 한반도로 접근할 것으로 2일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에 따라 수확 철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은 필리핀 마닐라 동쪽 560㎞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던 열대저압부(제27호)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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