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시행의 의의와 향후 발전방향
<칼럼 –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8월 중순 현재 신청자 수 100명을 돌파하였다. 이 제도는 상병소득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입원으로 인해 근로하지…
2020년 1인가구 생계급여 1만 5천 원 인상,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 포기한 것인가
<칼럼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향방은 매년 8월 1일 직전에 결정된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겨우 이틀 앞둔 7월 30일, 내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자화상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등장했다, ‘동네복지’다 하여 여러 가지 처방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동네 수준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매우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런…
아세안 10개국 韓 신남방정책 적극 지지·협력 의지 확인
“전혀 관심 없다.” 세계 경제 양대 축의 하나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한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중국도 코로나19의 글로벌…
국가대표 중기 공동브랜드 ‘브랜드K’, 새로운 한류 이끈다
문 대통령 태국 방문 계기 방콕서 생방송 런칭쇼 열려…문화와 산업 연계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가 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브랜드 K’ 런칭 행사를 태국 방콕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등 동남아 3국 순방을 계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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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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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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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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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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