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방위백서 독도 망언에 “강력 항의, 즉각 철회”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 이같은 망언을 되풀이해왔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 방위 정책을 알릴 목적으로 일본과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지도, 그림, 표로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과 한국 등의 방공식별구역을 설명하는 도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는 등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미해결 과제’라며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강변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방위백서는 ‘미일 동맹’을 테마로 하는 안보·방위 협력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기술해 예전보다 평가 절하했다.
2018년까지만 해도 호주, 한국, 인도 등의 순으로 나열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편집자 주]
정부는 일본 정부가 27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