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6월

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 근로자 배송 수수료 착취 논란… 원청 “어쩔 수 없다”

택배 근로자 “대리점주, CJ대한통운 묵인 하에 떨어진 수수료를 반토막 내고 이윤 가져가” 택배시장 업계 1위 CJ대한통운에서 근무하는 택배 근로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송 수수료를 착취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자들은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 CJ대한통운 본사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노동자·자영업자 손잡았다… 정치권 ‘최저임금 탓’ 비난

최저임금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1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은 “임금불평등 완화와 침체된 골목상권 경제살리기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써 사회적 공감대가…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명 정규직화 약속 이행촉구 삭발식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명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삭발식 및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법제화’이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해 벌금 3년간 12억원 납부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4일 개최된 제 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해법 배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유럽 3개국을 순방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5개 나라가 속한다. 이들 국가 중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방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멀기도 하고,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한국 대통령 최초의 방문이고, 핀란드는 노 대통령 이후…

김광수 의원 “국회 무조건 열어야” 국회 정상화 촉구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추경과 민생법안을 비롯해 시급한 현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만을 일삼으며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현안…

정의당 “6.15선언 흔들림 없이 이행돼야”

정의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6.15선언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9년전 오늘, 반세기 분단체제는 지축이 흔들렸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굳게 손 맞잡았던 순간의 파격과 감동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마트 노브랜드 지역상권 ‘꼼수 출점’

이마트가 지역상인들과 제도적으로 해야할 협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지역 상권을 출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직영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마트는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해당…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수소경제·미래형 선박 협력 강화

해양·북극 연구에 이어 과학기술·방산·대기분야 등으로 협력 확대 포용국가 비전 공유·복지분야 정책교류 강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친환경 미래선박과 수소에너지 협력 등 실질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해양·북극…

국민 6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없어”

국민 88%, 세금납부할 때 ‘부정적인 생각’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 문제”…“세금 신뢰도 높이는 것이 우선”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62명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명은 세금을 낼 때 ‘부정적인 기분’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