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4세 ‘자사주 마법’ 사용, 세금 한푼 안들이고 지배력 강화시도

인적분할 등 총수일가의 편법적 승계 작업으로 악용돼 온 일명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 CJ 4세들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 CJ의 주식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논평을 통해 “총수일가만을 위한 편법적 승계 작업의 일련으로 볼 수 있는…

비리 의혹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 조사 비협조적 행태 논란

승부조작 등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서울시의회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이 불출석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의도적인 감사·조사권 침해 의혹을…

롯데건설 용인서 신축 아파트에 10년전 설계도 사용해 분양 ‘논란’

이정인 서울시의원, 석암재단 비리 투쟁 10주년 및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조례 제정 촉구 집회 참석

“탈시설과 시설폐쇄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 이뤄져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석암재단 비리 투쟁 10주년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정인 의원은 “모든 나라의…

내년부터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수부,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개정안 고시 내년부터 국내에서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더민주 “자유한국당 국회로 돌아올 명분, 바로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정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도 40여일이 넘었다”며 “민생을 상대로 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대표도,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누구하나 추경과 법안심사, 국회를 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 행심위의 국세청 특활비 공개결정 무력화…재차 ‘공개 불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심판에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다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사 합의 도출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안 서로 수용, 파업 참여치 않고 정상 근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본부장 전영호)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의 파업 및 타워크레인 점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들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안에 원만히 서로 합의했다. 5일 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지난 달…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 10년 만에 산재 인정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42)가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 통지를 받았다. 한씨는 지난 2009년의 산재신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작년에 산재를 재신청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는 업무상질병판정서에 ‘한씨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종양(상의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주문했다. 5일 반올림(반도체…

더불어민주당 “김학의 사건 왜 당시에 혐의 찾지 못했나?”

검찰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나. 무능했던 건가”고 비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프리핑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