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연대’ 출범… “통상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공정한 처우 필요해”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일정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연대가 조직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들은 ‘일정한 형태나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비표준 노동’을 한다는 의미다.
플랫폼노동은 일반적인 노동자들처럼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노동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아직 적용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악한 고용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메킨지보고서(2016)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전체노동자의 약 30% 안팎이 플랫폼영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도 플랫폼노동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비스연맹은 지난 해 전문가들과 함께 플랫폼영역에 대한 노동실태와 노동기본권 보장 모색을 위한 연구조사와 정책개발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 1월에는 국회에서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선언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있고 플랫폼운영자에 대해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령들이 일부 시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주최 측은 “디지털혁신으로 불리는 4차산업혁명은 이제 노동의 미래에 불학실성을 더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장은 동반해 플랫폼노동을 창출하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연대는 플랫폼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이 통상의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안정과 공정한 처우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