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3월

천정배 “5.18진상조사위 파행,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력 발휘해야”

“법 개정으론 무리, 법대로 다른 당에서 추천받으면 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특별법 시행 6개월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의 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 위해 의결권 위임 강요한 대한항공 고발 나선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라는 강요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19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에…

전국 노선버스 5월 중순 총파업 돌입… “노사간 불합리한 임금구조 원인”

버스업계가 노동시간 규제에 따른 급격한 임금 삭감으로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노선버스(전세버스 제외)가 5월 중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 버스운전기사가 소속된 노동조합 최상급 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류근중, 이하 자동차노련)은 19일 오전 11시30분 자동차노련 4층 대회의실에서 제106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참여연대 “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고위경찰·검사 수사하는 공수처 필요”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및 고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고위경찰을 전담 수사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따르면 방송인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 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성혁 후보자 논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가 2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이 단독저자로 학회지에 게재된 후, 공동저자의 지적으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수정등재 된 사실이…

탄력근로제 도입시 10명 중 7명 사업자·근로자 대표간 별도 협의하지 않아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정의당 여성위 “장자연 사건 해결 위해 검찰 과거사위 활동 연장하라”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17일 “그나마 진실을 규명할 시간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7년 검찰 개혁을 이루고자 법무부 산하로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4.16연대 “세월호참사 불법적 은폐 황교안 사퇴하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보고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4.16연대는 당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4.16연대는 15일 안순호 상임대표와 대학생들이 자유한국당 당사와 국회의원회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로 항의방문 했다고 16일 밝혔다. 4.16연대는 지난 1월 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불법적으로 은폐한…

바른미래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 확실한 진상조사해야”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연루된 성범죄 카르텔, 일명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교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오랜 시간…

신창현 의원, 비정규직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 22.9%… 정규직은 55.6%

미국 85%, 호주 79%, 뉴질랜드 77%, 독일 74%, 캐나다 70% 지난해 비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22.9%로 55.6%를 기록한 정규직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