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 성과급 반납해 공익기금 만든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을 모아 재단법인으로 공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1일 여의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정의당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 스스로 자초”
정의당은 1일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 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김장겸 사장이 그간 자행했던 보도통제 등 부당노동행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가계부채의 해법, ‘서민금융 전용차선제’로 달려보자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9월 중순 발표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는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흔히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된다. 가계가…
정신적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서포터,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9월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계 5개 단체와 의원실 공동주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은 양승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종명 의원실(자유한국당)과 함께 오는 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민변·참여연대,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1일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4년 6월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건설업 직종별 전체 평균임금 전년동기대비 6.26%↑
대한건설협회는 1일 2017년 전반기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전반기 대비 3.53%, 전년동기 대비 6.26% 상승한 186,026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많은 직종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9월2일 광화문광장서 전국 최초 ‘장애인 편의증진대회’ 개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홍보 부스, 문화공연, 나눔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오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편의증진대회’가 개최된다. ‘장애인 편의증진대회’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더…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경제개혁연대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은 “25일 법원이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 사육환경 현장점검 실시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위원장 황주홍 의원)은 26일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 및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방문해 사육환경 점검 및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239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차원의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는 총 52호(경기 18, 충남 10,…
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7일 오전 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았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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