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6년 07월

LH 발주 공사, 체불 등 500억 8700만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체불금액은 500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년간 연평균…

금융노조 “9.23 총파업,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전조합원 투표 95.7% 압도적 찬성… 쟁의행위 돌입 가결 95.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금융노조가 20일 총파업 1차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날 치러진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은 8만명에 달한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 1층에서 이날…

서울시, 외주화․차별금지…근로자 노동조건개선 토론

비정규직 외주화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등 노동조건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100명이 한자리에서 토론을 벌인다. 서울시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서울시 일자리·노동조건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주화의 문제점과 서울시 좋은 일자리방안 모색’ 을 주제로 노동전문가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 입법청원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으로 일반 법률안에 준해 처리된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여야, 제68주년 제헌절 “헌법 가치 지켜 나갈 것”

여야가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는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기둥이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경실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야당들을 다수당으로 지지했다”며…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 납부고지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3525억원으로 작년(1조2875억 원)보다 650억원(5.1%)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의결… 전년比 440원↑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주장… 결국 440원 인상된 6470원 의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한국노총, ‘사랑의 헌혈 나누기 캠페인’ 개최

한국노총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한국노총회관 앞에서 ‘사랑의 헌혈 나누기 캠페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당면한 혈액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합의 다양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해 한국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국민의당 “반복적인 화학사고 기업에 처벌기준 강화해야”

국민의당은 15일 울산소재 고려아연(주) 온산 제련소에서 발생한 황산누출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인 화학사고 기업에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 사고로 치료 중이던 근로자 5명 중 이원재 씨가 7월 12일, 김종습 씨가 14일 사망했다. 수차례의 수술 후 치료중인 나머지 3명의 부상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