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더 이상 지방정부와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 차로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다! 도시철도 PSO 정부 재정지원 쟁취 전국철도지하철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의 중앙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며, 국비보전을 위한 법률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를 모았다.
■ “노동자 안전이 곧 시민 안전”…국가 책임 강조
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김태균 위원장은 이날 대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철도와 지하철의 운영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다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각종 산재와 질병으로 헌신해 왔지만, 정부의 입법 미비와 지원 부족으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며, “올해 안에 반드시 법 개정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회견문을 통해 도시철도 PSO는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교통복지이므로, 그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준호, 민홍철, 이헌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이 개정안들은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도시철도 재정악화 심각성 및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무임수송제도가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작된 국가사무임을 근거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4년 당시 4.1%였던 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에 20.3%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전국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4년 기준 7,228억 원에 달했다.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일부 기관은 무임손실이 당기순손실의 1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전국 평균 운임 현실화율은 29.8%에 머물러 자율경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각 기관은 재정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구책을 내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태다.
협의회는 코레일이 공익서비스 비용의 약 8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반면 도시철도는 손실 전액을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1984년 무임수송 제도 시행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무임손실은 5조 8,739억 원에 이르며, 향후 5년간 노후시설 투자소요는 4조 5,826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2026년도 예산에 PSO 손실보전액 5,768억 원(2024년 손실의 79.8%)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이해당사자 간 재원분담 기준 마련, 노후시설·전동차 국비지원 비율 상향을 포함하여 건의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PSO 법제화를 통해 공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협의회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