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서 책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 그 목적지는 파국”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17,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의료대란을 야기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개월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으로 의료대란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실질적인 변화 없이 의료민영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 의사들은 경제적·정치적 이익만을 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에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같은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환자 생명을 외면하는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환자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와 공공성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에서의 무기한 휴진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데, 의사들만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집단휴진을 통해 힘을 실어주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변경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환자들의 고통과 병원 노동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집단휴진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병원은 진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병원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확고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6월 내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전공의와 의사들의 진료 복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의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의료개혁 논의 기구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등이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을 향해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교수와 대한의사협회(의협)마저 휴진을 예고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의사들은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한데도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의협은 의사 증원 전면 재검토라는 요구로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며 그 목적지는 파국일 뿐”이라며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공백을 버텨온 환자들이 이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다”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대립과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과 18일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집단휴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방침에 대해서도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총선 카드로 활용하며 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 없이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시민의 공감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의사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환자, 중환자 등 필수 진료 분야를 제외한 전 과목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고,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