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감독받던 강남 치과서 2명 사망…강남구청, 두 차례 모두 언론 보도로 알았다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서울 강남의 한 치과의원이 첫 사망 한 달여 전부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감독은 근로환경에 초점이 맞춰졌고, 관할 강남구는 두 사고 모두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 의료법상 관할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간호사 비용 없는 인력 전락 우려”…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놓고 간호계 반발 확산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규칙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행정적 꼼수라고 규탄한다. 특히 행위자와 기록자가 불일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새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과 간호사 단체의 반박 26일…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