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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법적 모호” 이유로 시정명령 거부했으나… 시행사 스스로 “인허가청 확인 거쳐 정정”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법규상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인 시정명령을 파주시가 끝까지 거부하며 버텼지만, 결국 시행사가 스스로 분양 광고의 오류를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 ‘거짓 분양’을 자인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행사인 하율디앤씨와 시공사 현대건설 등이 안내 문자에서 “인허가청의 확인을 거쳤다”고 명시한 점은 파주시 행정의 모순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파주시가 오류를 인지하고도 법적 의무인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시행사의 ‘자진 정정’을 용인한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16일 뉴스필드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단지 시행·시공사 측은 이날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2단지(P2블록)의 ‘상대보호구역’ 표기를 ‘해당 없음’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했다.

■ “오류였다”는 인정… 건분법 제10조 위반 ‘스모킹 건’ 되나

수분양자 측 법률 대리인은 시행사의 이번 문자 발송이 건분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사가 2021년 분양 당시 신고하고 광고했던 내용이 “오류(사실과 다름)”였음을 4년여 만에 공식 인정한 셈이어서, 당시의 분양 신고가 결과적으로 ‘거짓’에 기반했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논란의 불씨는 인허가권자인 파주시로 옮겨붙고 있다. 파주시는 그동안 본지와 수분양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2단지 통합 심의를 받았으므로 2단지의 보호구역 여부는 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번 안내 문자에서 “인허가청(파주시)의 확인을 거쳐 실제 현황에 맞게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파주시가 내부적으로는 P2블록이 비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이번 정정 과정에서는 위법성을 확인해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분양자 측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오기 정정을 넘어,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분양자 관계자는 “그동안 파주시는 ‘통합 승인’을 이유로 민원을 일축해왔으나, 이제 와서 시정명령 절차 없이 정정하는 것은 과거 행정 판단의 일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공 승인 이후에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수분양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기회를 제약한 꼼수”라며 “투명한 책임 소재 규명과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입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계약 내용 변동 없다” 주장에 갈등 증폭

시행사의 정정 시점과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단지는 이미 지난해 9월 준공(사용승인)을 마치고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이 진행되는 시점에 핵심 입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시행사 측은 “계약 내용 및 사업 진행에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상대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유해시설 입점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의 해약 권한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바로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선고 ▲과태료 처분 등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파주시는 그동안 “1·2단지 통합 심의를 받았으니 2단지도 보호구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세워 왔다. 심지어 “허위 내용이라도 시가 수리해준 신고서 내용과 광고가 일치하니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논리를 동원하며 시정명령을 방어해 왔다.

시행사가 뒤늦게 문자를 통해 오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파주시는 “강제적인 시정명령 대신 사업주체의 자발적인 시정을 이끌어낸 결과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