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녹색당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의 날 대신 ‘장애인 차별 철폐’날로 불러야 한다며, “장애인의 평등과 존엄을 짓밟는 ‘진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전두환 정권이 시혜와 동정의 의미로 만든 모욕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한 날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은 “당장 생존이 위협받고 일상이 재난인 장애인들에게, 인권이 무엇이며 존엄은 무엇인가”라며 “오늘도 장애인들은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노숙을 하며, 삭발을 한 채 복지관 옥상에 오르며, 맨몸으로 한강대교를 기어 건너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녹색당이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하나. 행정 편의에 따라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 복지를 차등 지급하거나 수급에서 탈락시키는 장애등급제 폐지.

하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하나. ‘집단수용시설’ 정책 폐기 등이다.

이와 관련 녹색당은 “장애등급제는 중·경 단순화 등 등급 완화와 개편만으로는 장애등급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고, 부양의무제는 수급기준 완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으며, 가족의 파괴와 가난의 대물림을 멈추기 위해 부양의무제의 조건 없는 폐지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수용시설’ 정책과 관련해 “그간 장애수당 착취, 정부보조금 횡령, 감금, 강제노동, 사망은폐 등 시설 내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에서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수용시설도 폐기가 답이다. 탈시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개별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정착금 등 독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소득·주거·의료 서비스 등도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가족의 부담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등급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지 않아도 되는, 학대당하고 방치되다 죽음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먼저 떠난 이들의 영정을 걸고 차가운 지하보도에서 잠을 청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 장애인차별철폐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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