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한·칠레 FTA재협상 공청회부터 다시 해라”
김 의원 “농민빠진 공청회 하나마나”
칠레·ASEAN 등 TTP위한 FTA재협상 경제 타당성 보고서 제출 요구
[뉴스필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꼽히는, 한-칠레 FTA 재협상 공청회에 이해 당사자인 농가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다시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칠레 FTA 개선 업무 현안 보고와 관련해 지난 9월 농민이 빠진 밀실 공청회를 문제삼고, 과수(사과·배·감귤·포도 등)·축산(낙농·한우 등) 농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공청회를 재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 주관으로 지난 9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가진 ‘한·칠레 FTA개선 추진관련 공청회’ 결과, 농업계에선 한농연 4명, 전농 1명, 한돈협회 1명, 농협중앙회 2명, 농민신문 1명 등 10여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TPP참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꼽히는 한칠레 FTA 재협상 공청회는 눈가림을 위한 날림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FTA재협상의 방향을 정해 놓고 국제통상협상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공청회, 국회업무 보고 등과 같은 절차를 요식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민이 빠진 밀실 공청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칠레 FTA재협상 공청회는 이해 당사자인 과수, 축산 농가들이 참석해서 보다 공개적으로 실시한 다음 국회 업무보고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칠레는 우리가 참여를 바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이다.
우리가 TPP에 가입하려면 칠레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칠레는 우리나라의 TPP 가입조건으로 FTA 추가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는 재협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칠레 FTA는 식물위생검역절차에 대한 재협상으로 그동안 수입이 금지된 과일과 채소들이 대거 수입될 수 있고, 분유 쇠고기 수입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품목단체 생산자들을 배제한 공청회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며 “한농연, 전농, 한돈협회는 한칠레FTA 재협상에 대한 민감 품목 이해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생산자단체 실무자들과 농협중앙회, 농민신문 기자가 농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TPP관문으로 민감한 현안으로 등장한 한·칠레FTA와 한·ASEAN 재협상에 대한 경제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제대로 된 국회 업무보고 다시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쌀 뿐만 아니라 FTA체결 때 여러 부문과 품목에 걸쳐 개방을 유예했던 ASEAN, 칠레 등과 사실상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중복해서 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을 더 열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런게 사실이다”며 “한·칠레 FTA, 그리고 한 ASEAN 재협상관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을 요구했는데 협상전략 운운하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