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아파트 재산 신고에 대해 국회의원들 평균 5.4억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51억원으로 가장 많이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실련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투기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이며, 1인 평균 8.7억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2021년 3월 시세는 총 2,975억이며, 평균 14.1억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총 1,134억, 1인 평균 5.4억이 축소 신고된 것이다.

아파트 1채당 기준 신고가액은 7억, 시세는 11.5억으로 4.4억이 축소신고 됐다.

박덕흠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축소신고 했다. 박덕흠 의원의 2021년 3월 기준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81.8억이지만 시세는 132.8억으로 50.9억이 축소신고 됐으며, 시세반영률은 62%이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 축소실태를 비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1인 평균 6.2억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4억이 더 많은 10.2억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1인 평균 11.1억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시세는 6.8억이 더 많은 17.9억이다.

아파트 1채당 평균가격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1채당 5.4억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시세는 3.5억 더 많은 8.9억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1채당 8.5억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시세는 5.2억 더 많은 13.7억이다.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의원이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1채당 가격, 신고액 대비 시세 차액 모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액 시세반영률은 여야 모두 60%대로 비슷했다.

오는 3월이면 2022년도 공직자재산 신고액이 공개될 예정이다.

아파트 재산의 2021년 12월 시세를 조사했다. 만일 2021년 공개 이후 매수, 매도 등의 변동이 없었다면 올해는 1인 평균 15.9억으로 신고해야 한다.

1채당 기준으로는 올해 13억으로 신고해야 한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 강남구 아이파크를 91억,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43억, 옥천군 하늘빛 아파트를 2.6억 등 아파트 재산만 총 137억을 신고해야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 신고한 아파트의 가격상승 현황을 조사했다.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7.1억이었는데 5.8억(82%)이 올라 12.9억이 됐다.

5년간 소유권 변화가 없다면, 아파트 보유만으로 수억의 시세차액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가장 상승액이 큰 아파트는 주호영, 박병석, 이상직 의원이 신고한 반포주공 1단지이다.

반포주공 1단지는 단군 이래 최대라는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반포주공 1단지의 4년 반 동안 상승액은 전용 140㎡형 32.8억(상승률 108%), 전용 197㎡형 29.4억(75%), 전용 107㎡형(106%) 27.5억 등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의 주거지를 알아보고자 본인 배우자 명의로 재산신고 된 주택 및 오피스텔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조사했다.

총 305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이 신고됐는데, 그 중 52채(17%)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다.

강남을 포함 서울 25개구에 위치한 주택·오피스텔 수는 141채로 전체의 46%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 위치한 주택·오피스텔 수는 76채이며,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오피스텔 수는 217채로 전체의 71%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주 생활권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영남에 44채(14%), 호남 18채(6%), 충청 17채(6%), 강원 4채(1%), 제주 4채(1%), 해외 1채(0.3%) 등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과밀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조사결과 294명중 36%인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고지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유지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부양 17명, 기타 5명 등이다. 재산고지를 거부한 가족 중 부모가 1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자녀가 50명 손주 등 기타가 4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이 가족 73명,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가족 67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윤상현 의원은 부모와 장차녀 등 4명으로 가장 많은 가족의 재산고지를 거부했으며, 홍준표, 추경호 의원이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재산실태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지거부 등을 통해 은닉할 수 있는 여지마저 있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직자 재산신고는 축소하지 말고 시세대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자들은 이번 분석보고서에 제시된 12월 시세 수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가족재산 고지거부는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낱낱이 공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제도의 한계에 기대어 축소신고 하지 말고 제대로 신고하기 바란다”

둘째, 여야 대선후보는 축소 없는 시세 신고, 은닉차단 위한 고지거부 폐지 공약하라

“여야 대선후보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공약으로 삼고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 때에도 축소하지 말고 사실대로 정확히 공개하기 바란다”

셋째, 각 정당은 다주택 보유, 부동산부자 배제하고 국민 위한 심부름꾼 공천 약속하라

“올해는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각 정당은 개인적인 사심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엄격한 공천기준을 세워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부자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깨끗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넷째, 여당은 다주택 매각 서약 하루 속히 이행하라! 3월 공개 재산 경실련이 검증할 것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도 다주택매각 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하루속히 다주택 매각 약속을 이행하고 집값 잡기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재산공개 직후 여당의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 국회의원 또한 다주택자 실태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부동산은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공직자부터 부동산을 통해 이윤을 거두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감시와 견제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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