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노조가 법원 판결에도 자녀 학자금 지급을 거부하는 포스코를 규탄하며 불법 경영 사과와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새 대통령에게 포스코의 불법 행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16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불법 경영을 사과하고 자녀 학자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등법원 판결로 포스코의 불법 경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노조 파괴와 불법 파견 책임 회피를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포스코의 불법 경영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법원 “포스코, 하청 노조원에 자녀 학자금 지급해야”
노조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5월 14일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48명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포스코 측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에 이은 것으로, 법원은 “원고들은 복지 수혜 대상에 해당하며,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복지기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며, 소송 제기를 이유로 한 복지 배제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복지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소 제기를 통해 실질적인 신청 의사가 확인된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노조 “포스코, ‘상생’ 내세워 차별…노조 와해 시도”

노조는 포스코가 2021년 ‘상생’을 명분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지만, 불법 파견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조합원 자녀들이 부모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소송 참여를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조합원은 학자금 지급을 위해 노조를 탈퇴하거나 소송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라는 기본적인 복지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집단소송과 단결력을 저해하고, 자신들의 불법 파견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노조 “법원 판결은 불법 파견 구조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활동의 결과”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를 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해온 대기업의 불법 파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포스코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의 차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포스코에 더 이상 복지 차별을 무기로 조합원을 압박하고 소송을 철회시키려는 불법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 노조 “정부·지자체·노동부, 포스코 불법 행위 방관” 비판
금속노조는 포항지청이 2021년 12월 포스코에 차별 행위 시정 지시를 내린 이후에도 포스코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 결정과 2023년 1심 손해배상 판결을 모두 묵살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포스코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 노동부 그 어느 곳도 제대로 된 감시를 하거나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업의 기록적인 성장 뒤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새 정부는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의 불법 경영을 책임 있게 해결하고 노동 중심 민주주의를 통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 포스코에 4가지 요구사항 전달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는 포스코에 ▲불법 경영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미지급 자녀 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즉각 지급 ▲불법 파견 책임 회피 목적의 노조 탄압 즉각 중단 ▲복지기금 차별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며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은 성장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를 박탈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떤 대통령이 정권을 잡더라도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분배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