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호소 태안화력 노동자들, 한전KPS의 기습 복귀 명령에 규탄 농성 돌입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2025년 7월 6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후 트라우마를 겪던 동료들이 한전KPS의 기습적인 업무 복귀 명령에 반발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정부와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던 동료 노동자들이 한전KPS의 갑작스러운 업무 복귀 명령에 맞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섰다. 고(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4일 저녁부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에서 무기한 규탄 농성을 시작하며 정부와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장 동료들은 집단 및 개별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왔다.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또한 지난 6월 한전KPS 측에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6월 말부터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치료 과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전KPS는 하청업체를 통해 7월 3일 기습적인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튿날인 4일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현장 복귀를 통보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한전KPS의 조치를 “오로지 비용과 효율만을 앞세운 처사”로 규정하며 “심리적 회복이 미완인 상태에서의 강제 복귀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일방적인 명령을 제재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고 재발 방지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방기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 회복 중인 노동자 강제 복귀… “명백한 2차 가해”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은 심리 안정화, 위기 상담, 집단 회복, 복귀 전 평가 등 총 5단계로 구성된 최소 5주 이상의 전문 과정을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치료 기간 동안 작업 중지를 유지하기로 사전에 약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일한 일터로의 조기 복귀는 사고 트라우마를 재자극하여 심리적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복귀 시점은 노동자 개개인의 회복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럼에도 한전KPS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7월 7일부터 정상 출근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복귀 명령이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대책위가 한전KPS와 서부발전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 직후에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또한 6월에는 치료 보장 및 필요 시 작업중지명령 발동을 약속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책위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 확보가 선결 과제임에도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 정부-사측 무책임한 태도 규탄…무기한 농성 돌입

태안화력발전소는 과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도 1천 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전례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항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이 정도의 위험 사업장이면 사고와 관계없이 작업 중지가 내려져야 마땅하다”며 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태안화력 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약속했지만, 실제 정부의 대응은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사측 편에 서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7월 4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에 모인 조합원과 대책위는 작업중지명령과 치료 기간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노동부 관계자는 한전KPS 부사장과의 연락조차 원활히 하지 못한 채, 조합원들에게 “기다리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밤 9시까지 지체된 끝에 결국 “아무 답을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8월 29일까지 유지 △치유 기간 중 임금 정상 지급 △치유 기간 기성금 정상 지급 △중증자 치료 및 안전점검 이후 복귀 시점 협의 △치유 관련 비용 전액 부담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하수인이 된 것인가”라며 “정부와 사측이 사망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트라우마 치료도 끝나지 않은 노동자들을 출근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다졌다. 고(故) 김충현 대책위와 현장 조합원들은 고용노동부에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의 위법 사항을 추가 신고하고, 노동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공기업이 산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리 회복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강제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인권 문제이자 산업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