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철도 궤도노동자들이 9호선, GTX-A 등 민자철도의 구조적 문제와 인력 최소화 실태를 고발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궤도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민간도시철도 공적 운영 및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9호선 2·3단계, GTX-A, 서해선 등 민자철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민간위탁 체계의 폐지와 공공성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이윤보다 안전이다”, “민자철도 공영화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 민자철도 안전 뒷전, 최소 인력 기준 법제화 촉구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간도시철도 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무인화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인력을 최소화해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철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공공성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노동자가 안정돼야 안전이 보장된다”며 도시철도법 개정과 최소 인력 기준 마련을 통한 민간도시철도의 공적 운영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 서해철도 구조조정 계획 고발, 9호선 30km에 3명 유지보수
박상준 서해선지부 지부장은 서해철도의 노사관계 파탄과 비정규직 확대 시도를 고발했다.
박 지부장은 서해철도가 안전보다 재정을 우선시하며 정규직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 없이는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서해철도가 오세훈 시장의 경영혁신계획에 맞춰 2,212명 감원을 보고했으며, 이는 명백한 구조조정 계획으로 과거 외주화와 분사화를 반복하는 퇴행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지부장은 민간도시철도를 실패한 실험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부장은 최저가 입찰 구조가 인력 축소와 안전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으며, 9호선 2·3단계 구간 30km를 단 세 명이 유지보수하는 현실에서 안전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 회사 안에서도 9호선이라는 이유로 임금, 복지, 근무환경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 GTX-A 불공정 임금 및 인력난, 9호선 밤 1인 근무 심각
손재홍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 지부장은 불공정한 임금체계와 열악한 근무 현실을 비판했다.
손 지부장은 상위직은 모회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하위직은 67% 수준의 임금을 받는 구조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3조2교대 체계는 인력 부족을 감추는 형식일 뿐 실제 1인 근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들이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훈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선전국장은 9호선 역무원의 극심한 인력난과 위험한 근무 실태를 고발했다. 황 국장은 9호선 2·3단계가 오후 10시 50분 이후 전 역사가 1인 근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휴가나 병가를 마음껏 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로 197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소정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 정책실장은 적정 인력이 없다면 어떤 안전 규정도 소용이 없으며, 구의역 사고를 잊은 듯한 회사의 태도는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로부터 40억 원 넘게 배당을 가져가면서도 현장 인력 충원에는 무관심했으며,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투쟁 궤도노동자들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자회사와 CIC의 다단계 위탁 폐지, 민간도시철도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하고, 2인1조 근무를 보장하며, 저임금 구조 개선과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안전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안전 확보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