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택시월급제

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택시사업자의 조세포탈 의혹을 규탄하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와 '월급제 쟁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

택시 월급제 7년 기다렸는데 ‘폐지’ 위기…노동자들 “이재명 정부, 약속 지켜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주 40시간 법정 월급제의 근간인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지역 택시 사업주들의 대규모 조세포탈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다. 노동계는 택시업계가 기준금 초과 수익을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경영난을 부풀려 정부 지원과 요금 인상을 이끌어냈다고…

2026-04-03 20:35:0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

“법적 노동시간 줄여 월급 깎나”…택시 노동자들, 국회 앞 ‘개악’ 규탄

공공운수노조가 18일 국회 앞에서 택시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이번 개정안이 부실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고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권영진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2025-12-18 21:57:0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