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코앞인데…노사 갈등 속 고공농성 등 투쟁 격화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 기반 주 40시간 이상 근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노사정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3일, 서울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엉터리 실태조사로 최저임금 무력화 법개정 추진! 택시노동자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부실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택시 월급제를 무력화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발전TF 합의에 따라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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