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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2·3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 촉구… 시민 5,748명 서명 제출

(뉴스필드) 헌정 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시민사회가 피고인들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가 권력을 남용한 중대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기록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필수의료 붕괴하는데… 정부는 ‘의료 산업화’에만 집중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시장주의 철폐를 촉구했다. 정부, 의대 증원 사실상 철회… “백기 항복” 지난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1980년대의 악몽 백골단 국회로 다시? 교수들, 김민전 의원 사퇴 성명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김 의원이 극우 청년 단체인 ‘백골단’의 국회 소통관 진입을 허용한 행위를 역사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12월 3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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