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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지귀연 판사

    법원은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역사적 단죄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허술한 계획 등을 이유로 감형된 양형 사유를 비판하며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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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유린’ 윤석열에 무기징역…참여연대 “역사적 단죄나 양형은 유감”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헌정 사상 초유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직권 재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재판부의 석방 결정과 언론 비공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사법 만행이며,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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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혐의 첫 재판, 시민사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해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재판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중 이례적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중대 범죄 혐의임에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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