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지귀연 판사

‘헌정유린’ 윤석열에 무기징역…참여연대 “역사적 단죄나 양형은 유감”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윤석열 내란 혐의 첫 재판, 시민사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해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재판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중 이례적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중대 범죄 혐의임에도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