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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헌정 질서 위기' 규정
    경제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헌정 질서 위기’ 규정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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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책 논의… ‘보증금 반환·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경제

    전세사기 방지책 논의… ‘보증금 반환·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은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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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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