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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재정부담

4099억 강북구 신청사, 기공 6개월 만에 완공 18개월 밀렸다…19억 회계오류도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4000억원대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신청사 준공 목표가 2028년 12월에서 2030년 6월로 1년 6개월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공식 당시까지도 2028년 말 준공을 내세웠던 만큼 공사 지연 배경과 추가 재정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강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CGV에 극단조치… “211억 내놔라” 소송 제기

CJ CGV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약 211억 7천만 원 규모의 차임 등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당초 청구액의 20배가 넘는 규모로 증액되어 CJ CGV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CGV는 전날인 10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민주당·노조,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 및 기준 개선 공동 촉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서영석, 김남희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9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현행 가계 및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기준이 아닌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